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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매년 많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법은 관계가 끝날 때 자녀 양육 및 재산 분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족법은 또한 가족 분쟁 해결 및 가족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 가족법안은 2013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안이 어떻게 귀하 또는 귀하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4개의 자료 중 첫 번째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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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족법안은 30년 전에 제정된 법을 교체합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으며, 새 법안은 이 변화를 반영합니다. 본 문서는 법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개요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자녀

가족법에서 자녀는 항상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새 법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자녀의 최상의 이해입니다. 가족이 갈라 선 후 자녀 양육에 대해 결정하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본 법안은 별거 후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얘기합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와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을 갖습니다.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그 외의 사람들은 자녀와 “접촉(contact)”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서면 합의서 또는 법원 명령을 갖고 있다면, 다른 한쪽 부모는 자녀를 한쪽 부모에게 “부당하게” 못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는 아마도 중재자나 상담자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는 법정에 갈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육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을 분배 하는 법

가족법안에는 관계가 끝난 후에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결혼한 사람 및 적어도 2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본 법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간 중에 구입한 재산은 관계가 끝날 때 균등하게 분배됨.

·관계 전에 구입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배되지 않음.

·관계 전에 구입한 재산의 경우 가치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분배됨.

법정에 반드시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문제는 반드시 법정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법안은 가족들이 법정 밖에서 해결하도록 권장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 대부분 더 쉽고 더 저렴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이 발생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귀하의 상황이면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가족 폭력으로부터 보호

가족법안은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s)”을 소개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족 폭력의 위험에 처한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원 명령의 한 형태입니다.

본 법안에서 가족 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어떤 사람이 협박하거나 협박을 시도하는 것을 포함;

·자녀가 가족 폭력을 보거나 경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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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가족법 웹사이트 www.familylaw.lss.bc.ca를 방문하시거나 법무부 웹사이트 www.JusticeBC.ca를 방문하십시오.

이 정보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귀하의 지역 정착 알선기관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