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법과 나
캐나다 법에 관하여
캐나다 법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다루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켜야 하며
- 신념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하 헌장)이라는 법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권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예입니다.
- 자신의 종교를 신봉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말할 수 있습니다.
- 아무 사회단체나 정치단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체포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범죄로 기소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으며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습니다.
- 교도소에 가더라도 잔혹하거나 정도가 지나친 형벌을 받지않습니다.
- 법에 따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나이, 성별, 출생지, 종교, 성적성향(동성애, 양성애, 이성애등), 결혼여부(미혼, 기혼, 동거) 등
으로 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어도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헌장은 형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헌장은 경찰의 범죄수사방식 등 형사문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재판과 타당한 선고를 받게 합니다.
캐나다의 여왕
캐나다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는 영국에 살지만 캐나다의 여왕입니다. 우리가 선출하는 사람들은 여왕이 아닌 정부를 위하여 일하며 캐나다 법을 만듭니다. 여왕은 캐나다 역사의 일부이므로 우리는 여왕을 국가의 수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은 누가 만드나요?
캐나다 정부가 법을 만듭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C 주정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정부 등 캐나다의 각급 정부가 모두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범죄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고, BC 주정부는 도로운전에 관한 법을 만들며, 밴쿠버시는 택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크기에 관한 법을 만듭니다.
또한, 정부는 캐나다의 법을 관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초청이민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시민권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소속 정부직원에게 문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할 때 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이사람은 안전운전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판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 판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양당사자(분쟁하는 사람들)는 어느 한쪽이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하지 않는 한 해당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사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판사가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다른 정부 부처와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정부가 만듭니다. 판사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할 때 캐나다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과 해당 법을 토대로 자유로이 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시 특정 판결을 내리도록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판사직이 보장되어 은퇴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소신껏 판결한다고 해서 해직 위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는 충분한 보수를 받으므로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고 특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직무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변호사는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법적 권리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문제가 법적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고 해결 방법을 조언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법적분쟁해결까지 많은 것을 돕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을 도움으로써 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송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원에서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가 할 모든 일을 당사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알아야합니다.
- 법원제도
- 법원절차(법원 제도를 거치며 사건 진행에 쓰이는 필수양식 포함)
-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
-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 승소 또는 패소하는 경우 일어나는 일
재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변론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많습니다. 캐나다변호사협회(Canadian Bar Association)부터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무료로 법적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