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헤어질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가족법은 매년 많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법은 관계가 끝날 때 자녀 양육 및 재산 분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족법은 또한 가족 분쟁 해결 및 가족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 가족법안은 2013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안이 어떻게 귀하 또는 귀하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4개의 자료 중 마지막 네 번째 문서입니다.
새 가족법안은 별거를 진행 중인 가족들을 돕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
결혼이나 기타 장기간 관계가 끝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연관되었을 때 더욱 더 어렵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어디서 살고, 어떻게 양육되고, 누가 그들의 생애에 큰 결정을 할지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가족법안은 이런 결정들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이들이 최우선
가족법안에 의하면 별거 후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할 때 부모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최상인지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과거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았으며, 자녀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리고 자녀의 생각은 또한 어떤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
별거 후에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것은 양쪽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양육비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자녀 양육비 지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자녀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 가족법안은 또한 별거 후에 기타 책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녀 돌보기와 자녀 감독, 자녀에 대한 매일의 결정, 어디서 자녀들이 생활할지, 어떤 학교에 다닐지, 어떤 종교를 믿을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들은 자녀들을 위한 최상이 되는 방식으로 합의서나 법원 명령을 통하여 부모들이 공동부담하거나, 분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자녀에게 이런 책임을 갖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본 법안은 별거 후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얘기합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와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을 갖습니다.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그 외의 사람들은 자녀와 “접촉(contact)”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자녀와 접촉을 하는 사람은 자녀의 삶에 대해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부모는 그들끼리 반목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자녀를 보는 것을 원치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부모가 자녀를 볼 수 있도록 서면 합의서 또는 법원 명령이 있다면 다른 한쪽 부모는 자녀를 보는 것을 “부당하게”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를 보는 것을 막는다면 부모는 중재자 또는 상담자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본 법안에 의하면 판사는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보장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가족법 웹사이트 www.familylaw.lss.bc.ca를 방문하시거나 법무부 웹사이트 www.JusticeBC.ca를 방문하십시오.
본 정보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귀하의 지역 정착 알선기관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