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범죄란 무엇인가요?
이 내용은 주로 형사 사건에 관련된 성인(만 18세 이상인 자)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 관련된 청소년(만 12세~17세의 미성년자)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crime)란 캐나다 형법의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는 때로 “위반행위”(offence)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은행 강도질을 하면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of Canada)에 따른 위반 행위입니다. 경찰이 그 범죄를 수사합니다. 경찰은 범죄를 목격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강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경찰은 실제로는 아무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정보와 증거를 검사(Crown prosecutor)에게 제공하며, 검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그 사람을 해당 범죄로 기소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합니다.
검사는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정부 측 변호사입니다. 이는 검사가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the accused)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임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