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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매년 많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법은 관계가 끝날 때 자녀 양육 및 재산 분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족법은 또한 가족 분쟁 해결 및 가족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 가족법안은 2013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안이 어떻게 귀하 또는 귀하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4개의 자료 중 세 번째 문서입니다.

부부가 갈라설 때 큰 문제는 재산과 부채를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가족법안은 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과 부채의 분배에 대한 규정은 결혼한 사람과 적어도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본 법안에서 그들은 “배우자”라고 칭합니다.

재산에 관한 규정

가족법안에는 재산에 관한2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가족 재산(Family property)은 그들이 별거한 날짜에 배우자 중 하나 또는 양쪽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산은 배우자들이 결혼한 날짜 이후 또는 함께 살기 시작한 후에 구매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주택, 자동차뿐만 아니라 은퇴 저축 예금 계좌 및 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족 재산은 일반적으로 별거 후에 배우자 간에 공유합니다.

예외 재산(Excluded property)은 결혼하기 전이나 동거하기 전에 한 배우자가 소유했던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 건물, 은행 예금 구좌 등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결혼한 날짜 또는 동거하기 시작한 후에 취득한 일부 재산, 즉 선물, 유산 상속, 법원 지급명령 및 보험 지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 후에 다른 배우자에게 예외 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외 재산이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가치가 증가했다면 증가된 차액만큼 나눠야 합니다.

부채에 대한 규정

가족법은 가족 부채에 대해 양쪽 배우자가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에  책임이 있는 명의의 배우자에게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부채(즉, 신용카드)에 모두 기재되었다면 채권자는 오직 한명의 배우자에게 지불을 요청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부채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까지 그들의 관계 중에 한쪽 배우자가 진 부채

·예를 들면, 새 지붕을 위해 지불한 금액이나 주택부금 등과 같이 가족 재산을 유지해야할 경우 별거 후에 발생한 부채.

별거 후의 재산과 부채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종종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가족법 웹사이트 www.familylaw.lss.bc.ca를 방문하시거나 법무부 웹사이트 www.JusticeBC.ca를 방문하십시오.

본 정보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귀하의 지역 정착 알선기관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