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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매년 많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법은 관계가 끝날 때 자녀 양육 및 재산 분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족법은 또한 가족 분쟁 해결 및 가족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 가족법안은 2013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안이 어떻게 귀하 또는 귀하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4개의 자료 중 두 번째 문서입니다.

본 가족법안은 법정에 가지 않고 더 쉽게 별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가족이 헤어질 때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법정에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 더 간단하고 더 저렴합니다.

• 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가족이 더 침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더 좋습니다.

• 판사의 결정에 따르기 보다는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에서 협박, 학대 또는 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합의 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법정에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정 밖에서 해결 하는 방법

가족의 법률적 문제를 무료 또는 더 저렴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상(Negotiation): 협상은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을 때 합의서에 무엇을 넣을 지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Mediation): 조정자들은 사람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할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자는 중립적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의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의논할 때 제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폭력 또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거나, 그들의 안전과 자녀의 안전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에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 또는 다른 선택을 제안할 수 있는 조정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가사 사건 상담사(Family Justice Counsellor services): 가사 사건 상담사는 가족법과 법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제공합니다. 가사 사건 상담사는 가정 사법 센터(Family Justice Centre)에서 일하는 정부 직원이며, 이 센터는 주 전역과 밴쿠버,  나나이모의 사법 액세스 센터(Justice Access Centre)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급사태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

• 조정 및 단기 상담

• 별거 합의서 작성 계획을 도와줌

• 가족법정 양식 작성을 도와줌

그들은 적당한 수입이 있는 가족이나 부부를 위해 무료로 서비스 합니다. 그들은 법률적 자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협력법(Collaborative Law): 이 방법으로 관계의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각자의 공동협력법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사는 법정에 가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서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결국 법정에 가게 되면, 그들은 법정에서 그들을 대표할 다른 변호사들을 선임해야 합니다.

중재(Arbitration): 중재자는 분쟁에 대해 증거를 듣고 결정을 하는 부모가 고용한 훈련 받은 전문가입니다. 중재자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자녀 양육 코디네이션(Parenting Coordination): 자녀 양육 코디네이터는 합의서나 법원 명령에 포함된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어려운 부모들을 돕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고, 때로는 판사가 부모에게 한 명을 의뢰합니다. 그럴 경우 그 비용은 부모가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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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가족법 웹사이트 www.familylaw.lss.bc.ca를 방문하시거나 법무부 웹사이트 www.JusticeBC.ca를 방문하십시오.

이 정보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귀하의 지역 정착 알선기관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