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법과나
캐나다법에관하여
캐나다법은우리가서로에게어떻게행동해야하는가를다루므로우리의일상생활에영향을미칩니다.캐나다에사는사람들에게는특정한의무가있습니다.말하자면
- 법이마음에들지않아도지켜야하며
- 신념이다르더라도다른사람들의권리를존중하여야합니다.
캐나다권리자유헌장
캐나다에사는사람들에게는또한캐나다권리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하헌장)이라는법으로보호되는특정한권리도있습니다.다음은이러한권리와자유의예입니다.
- 자신의종교를신봉할수있습니다.
- 자신의생각을자유로이말할수있습니다.
- 아무사회단체나정치단체라도가입할수있습니다.
- 체포되면변호사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 형사범죄로기소되면공정한재판을받으며유죄가증명될때까지무죄로추정받습니다.
- 교도소에가더라도잔혹하거나정도가지나친형벌을받지않습니다.
- 법에따라차별없이동등하게대우를받습니다.이는나이, 성별, 출생지, 종교, 성적성향(동성애, 양성애, 이성애등), 결혼여부(미혼, 기혼, 동거) 등
으로또는정신장애나신체장애가있어도차별을받을수없다는뜻입니다.
헌장은형법에서매우중요합니다.헌장은경찰의범죄수사방식등형사문제의모든영역에영향을미쳐공정한재판과타당한선고를받게합니다.
캐나다의여왕
캐나다의엘리자베스여왕2세는영국에살지만캐나다의여왕입니다.우리가선출하는사람들은여왕이아닌정부를위하여일하며캐나다법을만듭니다.여왕은캐나다역사의일부이므로우리는여왕을국가의수반으로두고있습니다.
법은누가만드나요?
캐나다정부가법을만듭니다.캐나다연방정부와BC 주정부그리고우리가사는시정부등캐나다의각급정부가모두법을만들수있습니다.예를들어, 캐나다정부는범죄를통제하는법을만들고, BC 주정부는도로운전에관한법을만들며, 밴쿠버시는택지에지을수있는주택의크기에관한법을만듭니다.
또한, 정부는캐나다의법을관장합니다.예를들어, 가족초청이민에관하여궁금한점이있는사람들은캐나다시민권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소속정부직원에게문의해야할수도있습니다.
판사는법원에서재판할때법을적용합니다.예를들어, 판사는정지신호를무시하고주행한운전자가교통사고를일으켰다고판결하기도합니다.이사람은안전운전에관한법을위반하였으므로사고에대한책임이있는것입니다.
판사는무슨일을하나요?
어떤사건을재판할때판사는해당사건의사실과법률을토대로판결을내립니다.양당사자(분쟁하는사람들)는어느한쪽이판사의판결에불복하여상급법원에상소하지않는한해당판결을최종적으로받아들여야합니다.
우리사법제도에서가장중요한한가지는판사가독립적이라는것입니다.이는판사가법을만들고집행하는다른정부부처와분리되어있다는뜻입니다.법은정부가만듭니다.판사는새로운법을만드는것이아니라법원에서판결할때캐나다법을적용하는것입니다.
판사는해당사건의사실과해당법을토대로자유로이타당한판결을내립니다.재판시특정판결을내리도록압력을받지않습니다.이는판사직이보장되어은퇴할때까지유지할수있기때문입니다.판사는소신껏판결한다고해서해직위협을받을수없습니다.판사는후한연봉을받으므로누구에게서도돈을받고특정한판결을내리지않습니다.또한, 각급법원의법원장은해당법원의운영방식을결정할권리가있습니다.정부는법원의직무에간섭하지않습니다.
변호사는무슨일을하나요?
변호사는문제해결을도울수있습니다
법으로모든문제를해결할수는없습니다. 모든문제가법적권리에관한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법으로해결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닌어려운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변호사는그문제가법적문제인지아닌지를알고해결방법을조언할수있습니다.
변호사는유언장작성에서부터법적분쟁해결까지많은것을돕습니다.변호사는의뢰인의소송을도움으로써사법제도에서중요한구실을합니다.
소송에변호사가필요한가요?
법원에서대리인으로변호사가반드시필요한것은아닙니다.그러나변호사가없으면, 소송을위하여변호사가할모든일을당사자가직접해야합니다.예를들어, 다음을알아야합니다.
- 법원제도
- 법원절차(법원제도를거치며사건진행에쓰이는필수양식포함)
- 해당사건에적용되는법
- 자신의주장을증명하는데필요한증거
- 승소또는패소하는경우일어나는일
재판은어려울수있습니다.특별히범죄혐의로기소된사람들은자신이직접변론할것인지결정하기전에변호사와상담하는것이좋습니다.
변호사를어떻게찾나요?
변호사를찾는방법은많습니다.캐나다변호사협회(Canadian Bar Association)부터찾아보시는것이좋습니다. 무료로정보를제공하고상담해주는변호사도있습니다.거주지에서무료로법적도움을받는방법을알아보려면여기를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