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원에 관하여
청소년법원(Youth Justice Court)(주법원의 일부)은 범죄 혐의가 있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판사는 증언을 청취하고 해당 청소년의 유죄 또는무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죄라면 판사가 형량도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든 청소년법원사건은 오전 또는 오후 심리로 일정이 잡힙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은 자신의 심리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판사가 청소년 사건을 심리할 때 청소년의 부모에게 청소년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부모가 법정에 없으면 변호사가 대신 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기소된 혐의는 큰 소리로 낭독됩니다.
유죄 답변
청소년이 “유죄” 답변을 하면, 판사는 선고(형벌)를 내리고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선고를 내리기 전, 판사는 청소년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관찰관 또는 청소년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죄 답변
청소년이 “무죄” 답변을 하면,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재판에서 검사(Crown prosecutor)는 증인에게 해당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청소년의 변호사도 같은 증인에게 질문을합니다. 청소년의 변호사는 청소년이나 다른 증인에게 증언하도록(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질문을 합니다.
재판 끝에 판사는 청소년의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소년이 무죄이면 풀려납니다. 판사는 청소년이 유죄라고 판결하면 선고(형벌)를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