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형사법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청소년형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YCJA)은 형사사법제도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만 12~17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만 18세인 자는 법원에서 성인으로 간주하여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캐나다법은 특히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청소년의 수감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이 성인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일부 경우, 경찰은 청소년을 체포하는 대신 경고를 주는 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체포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범행에 대하여 공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결과를 알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대중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