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이 내용은 형사사건에 관련된 성인(만 18세 이상인 자)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관련된 청소년(만 12세~17세의 미성년자)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의 3대 원칙
캐나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에서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 검사는 피고가 유죄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 검사는 피고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임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대하여 판사에게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으면 피고는 무죄라는 뜻입니다.
약식기소 범죄
BC 주법원은 1심법원으로 대부분 형사소송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해당 범죄가 덜 중대하면 (예: 상점 절도), 재판은 주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를 “약식기소 범죄”(summary offence)라고 합니다.
정식기소 범죄
범죄가 중대하면(예: 살인), 이런 범죄를 “정식기소 범죄”(indictable offence)라고 합니다. 피고는 주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합니다. 대부분 정식기소 범죄의 경우, 피고는 그 후 재판을 주법원 판사 앞에서 받을지 아니면 대법원 단독 판사나 배심원단 앞에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심재판
배심원단은 판사와 함께 재판을 심리하도록(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 선정되는12명의 캐나다 시민으로 구성되는 집단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가 자신의 주장을 마치고 나면, 판사는 배심원단에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배심원단은 법원 내 별도의 방에서 회의를 하여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의 범행을 증명했는지 결정합니다. 배심원단의 논의는 철저히 비밀에 부칩니다.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다시 하거나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합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자신을 직접 변호할 수 있지만, 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범죄혐의로 기소된 자는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형사법원
주법원은 원주민, 정신질환자, 약물 또는 알코올중독사범 등이 관련된 특수한 사건을 다루기위하여 특별 법원을 일부 창설했습니다. 이런 법원들은 보건복지 종사자들과 협력하여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밴쿠버다운타운 지역사회법원(Vancouver's Downtown Community Court)
이 법원은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신병, 홈리스, 빈곤 등 건강과 복지에 문제가 있는 다운타운 밴쿠버지역 범죄자들을 다룹니다. 목표는 피고인의 문제를 다루는 최상의 방법(예: 피고인이 약물중독치료를 받게 함)을 찾아내어 범죄를 줄이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통합법원(Victoria’s Integrated Court)
이 법원의 목표는 밴쿠버지역 사회법원과 비슷합니다.
원주민 법원(First Nations Court)
원주민 법원은 BC주 뉴웨스트민스터에 있습니다. 목표는 특별히 범죄자에게 선고를 할 때 원주민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원주민 원로들이 법원을 안내합니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면서 해당 범죄로 영향을 받은 피해자와 공동체를 치유하는 데도 역점을 둡니다.
약물치료 법원(Drug Treatment Court)
이 법원의 목표는 약물중독으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성인이 헤로인과 코카인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