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금에서 풀려나기
경찰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나서 그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해도 즉시 석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재판을 받으러 다시 나올 일시가 적힌 서류를 줍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아마 구속되어 다음 재판 날짜까지 구금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심지어 재판을 받으러 나오지 않은 데 대하여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경찰이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경찰서에 구금 상태로 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법원에서 반드시 보석 적부심(bail hearing)을 받아야 합니다. 보석 적부심은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하거나 재판을 받을 때까지 판사(또는 사법 치안판사)가 석방 또는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다음 심리 때 법원에 출두한다고 약속하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풀려나면 재판 때까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석금(bail)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이 돈은 법원에 귀속되며 피고인은 다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운전이 금지되거나 밤 10시 이후 외출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변호사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항변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다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 검사가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덜 중대한 혐의가 있는지
- 피고인의 항변은 무엇인지
-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종류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피고인이 선도 프로그램을 거쳐 전과가 남지 않게 하기
선도 프로그램
피의자가 초범이고 재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선도 프로그램을 거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피의자가 이미 기소됐다면, 검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침을 표현하며(죄송하다고 말하는 것), 지역사회 봉사나 기타 활동을 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법원 절차를 피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마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송절차를 중단(정지)하거나 혐의를 취소합니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경찰이 질문할 때 통역이 있어야 하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통역을 요청하면 제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법정 통역이 있어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1차 출두
피고인이 법원에 처음 나가는 것을 “1차 출두”(first appearance)라고 합니다.1차 출두는 재판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검사에게서 피고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를 기술한 서류를 받습니다. 이 서류에 실린 정보는 앞으로 피고가 유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의존할 내용입니다.
기소 사실 인부(認否) 신문
기소 사실 인부 신문(arraignment hearing)이란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변호사)이 판사에게 자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답변하는 법정 신문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하면, 판사는 선고(형벌)를 내립니다. 피고인이 무죄 답변을 하면,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국선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duty counsel)(무료 변호사)가 법원에서 피고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상의 조언을 하며 기본적인 법정 출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 혐의 사실과 법원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언합니다
- 피고인의 “보석”석방에 관하여 판사와 이야기합니다
- 유죄 답변을 하고 피고인이 가벼운 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판사에게 설명합니다
- 피고인과 “선도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