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종류의 형사 범죄가 있습니다. 약식기소 범죄(summary conviction offence)는 덜 중대한 범죄이고 정식기소 범죄(indictable offence)는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약식기소 범죄로 기소되면 주법원(Provincial Court)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대개 벌금 $5,000이거나 6개월 징역형 또는 둘 다입니다.
피고인이 정식기소 범죄로 기소되면, 주법원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대법원(Supreme Court) 판사 앞에서 배심 재판 또는 배심 없는 재판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대법원에서 열리면 재판 전에 예비 심문이 있습니다. 예비 심문(preliminary inquiry)이란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는 법원 심리를 말합니다. 판사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결정하면 그 사건은 기각됩니다. 아니면 대법원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주법원과 대법원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재판 절차
재판이 주법원에서 열리든 대법원에서 열리든,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판사는 해당 범죄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고 해당 범죄를 본 증인의 진술을 듣고싶어 합니다.
재판 시,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먼저 제시합니다. 검사는 증인을 부르고 피고인이 해당 범죄에 대하여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려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사 측 증인을 반대 신문하여 증인이 해당 범죄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 후,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판사나 배심원단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는지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면, 피고인은 석방되고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다음은 모든 형사 재판의 단계입니다.
- 개정을 선언합니다.
- 재판이 시작됩니다.
- 퇴정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모든 증인이 퇴정하여 다른 증인의 증언을 서로 듣지 못합니다).
-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 피고인(또는 변호사)이 검사 측 증인을 반대 신문합니다.
- 피고인(또는 변호사)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 검사가 피고인의 증인을 반대 신문합니다.
- 검사와 피고인이 최종 진술합니다.
- 판사나 배심원단이 결정합니다.
- 판사나 배심원단이 피고인이 무죄라고 결정하면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판사나 배심원단이 피고인이 유죄라고 결정하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으며 판사는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선고를 내립니다(형벌을 결정합니다) .판사가 선고하기 전, 피고인은 자신에 관한 것을 판사에게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판사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피해자의 진술도 알고싶어 합니다.
검사는 반드시 다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해당 범죄에 대하여 올바른 사람이 혐의를 받았다
- 해당 범죄의 모든 부분이 실제로 일어났다
- 피고인은 해당 범죄를 저지르려고 의도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사가 거의 확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당사자든 선고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