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기
화의조정
법적분쟁을 반드시 법정에서 판사가 해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있든 없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합의를 보는 것이 대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빠릅니다. 양당사자가 서로 만족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는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양측이 다 좋아하지 않는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양당사자는 모든 것을 협상(의논)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의논도 도울 수 있습니다.
조정
소액재판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을 하지 않고 법적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10,000~$25,000인 사건의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법원에서 조정(mediation) 회의를 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자(중립적인 사람, mediator)는 양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조정회의는 소액재판소 등기소에서 “조정고지”(Notice to Mediate)라고 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등기소에서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청구금액이 $10,000 미만인 사건에 대하여도 다음 법원들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밴쿠버
- 써리
- 노스밴쿠버
- 나나이모
- 빅토리아
위 법원들에서 일부 사건은 반드시 조정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과 피고는 조정회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법원 등기소의 통지서를 받습니다. 조정회의 일정이 잡히면 당사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쪽 당사자만 참석한 가운데 사건이 결정됩니다.